베트남 FDI 외국인투자 법인이란? 설립 조건과 절차
본인 이름으로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FDI 법인'입니다. 아래에서 FDI 법인이 무엇인지, 내국 법인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조건이 있으며 현행 투자법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합니다.
FDI 외국인투자 법인이란?
FDI는 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의 약자입니다. 'FDI 법인'은 외국인 투자자——외국 개인 또는 외국 기관——의 출자가 포함된 베트남 법인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해 IRC 대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IRC는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ERC는 기업을 등록합니다. 회사는 ERC 발급일부터 법인격을 갖습니다. 출자·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므로 항상 새로운 IRC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투자법 143/2025/QH15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하면 IRC보다 먼저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IRC를 받기 위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IRC 발급·변경 절차 완료 후에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업종의 추가는 IRC 발급 후에만 가능합니다. 기업등록 신청에는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 조건 충족에 관한 확약이 필요합니다(시행령 96/2026/NĐ-CP 제72조 제3·4항). 자본 계좌 유형은 지분율뿐 아니라 투자 구조, IRC 의무 및 거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해 설립되고 IRC가 필요한 기업은 통지 06/2019/TT-NHNN 제3조 제2항 a호에 해당합니다. b호 기업의 현행 기준은 통지 03/2025/TT-NHNN 제11조 제3항에 따른 50% 초과입니다.
100% 외국인 지분인가, 합작인가?
외국인 투자자는 보통 두 가지 구조 중에서 선택합니다:
- 100% 외국인투자 법인——외국인 투자자가 전액을 보유하고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한다.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는 업종에 적합하다
- 합작 법인——베트남 파트너와 합의한 비율로 공동 출자한다. 조건부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율에 상한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시장을 잘 아는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 바람직하거나 필수적이다
설립 조건: 업종, 지분율, 자본금
서류 준비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조건:
- 업종: 해당 분야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많은 업종이 국제 약속과 베트남 법에 따라 조건부로 분류된다
- 외국인 지분율: 일부 조건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율에 상한을 둔다(예: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필요)
- 자본 요건은 구체적인 업종과 프로젝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C 심사에는 자금 능력과 적용되는 경우 토지 면적당 투자액 및 고용 요건이 포함됩니다. 정관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금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 전에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절차: IRC, ERC 및 신청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해 IRC 대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IRC는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ERC는 기업을 등록합니다. 회사는 ERC 발급일부터 법인격을 갖습니다. 출자·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되므로 항상 새로운 IRC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IRC 서류는 투자법 제27조에 따른 관할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수출가공구·첨단기술구·집중 디지털기술구·경제구 안의 프로젝트는 관리위원회가, 구역 밖은 재정국이 처리합니다. 여러 성에 걸친 프로젝트, 구역 안팎에 걸친 프로젝트, 관리위원회가 없는 구역 및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한 서류에는 별도 접수 규칙이 있으므로 프로젝트별로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ERC는 재정국 산하 기업등록기관이 발급하며 첨단기술구 내 주소는 해당 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296/2026/NĐ-CP로 개정된 168/2025/NĐ-CP 제20조 제1항).
투자 방침 승인이 필요 없고 96/2026/NĐ-CP 제39조 제3항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유효한 서류 수령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IRC가 발급됩니다. 투자 방침과 투자자가 동시에 승인되고 IRC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기관의 결정문 수령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IRC를 발급합니다(제38조 제1항 a호). 투자 방침 승인 후 경매·입찰에 선정된 투자자 또는 제23조 제3항의 투자자 승인 대상은 신청서 수령일부터 5영업일이며,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제38조 제3항 투자자 승인은 IRC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특별 투자 절차는 투자법 제28조 대상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며 시행령 96 제47조 제5항 b호에 따라 서류 수령일부터 15영업일입니다. ERC는 기업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유효한 서류 수령일부터 3영업일입니다. 준비·인증·보완 기간은 별도이며 전체 예상 기간은 건별로 확인합니다.
인허가 후 단계
ERC 발급 후 개별 건의 세금·청구서, 은행·자본 계좌, 출자, 영업 조건 및 인장 방식을 확인합니다. 기업번호는 세금번호이기도 하며 기업법 제43조에 따라 기업이 인장 종류를 정합니다. 새긴 인장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 요건과 시기는 건별로 확인합니다.
- ERC 발급 후 개별 건의 세금·청구서, 은행·자본 계좌, 출자, 영업 조건 및 인장 방식을 확인합니다. 기업번호는 세금번호이기도 하며 기업법 제43조에 따라 기업이 인장 종류를 정합니다. 새긴 인장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 요건과 시기는 건별로 확인합니다.
- 자본 계좌 유형은 지분율뿐 아니라 투자 구조, IRC 의무 및 거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해 설립되고 IRC가 필요한 기업은 통지 06/2019/TT-NHNN 제3조 제2항 a호에 해당합니다. b호 기업의 현행 기준은 통지 03/2025/TT-NHNN 제11조 제3항에 따른 50% 초과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소유자는 ERC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자하되 출자 자산의 운송·수입·소유권 이전 절차 기간은 제외합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90일 또는 정관·주식 인수계약의 더 짧은 기간 안에 납입하며 제113조 제1항의 자산 관련 기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IRC의 프로젝트 자금 일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일부 활동에는 영업 조건이 적용됩니다. 허가, 증명서, 자격, 확인·승인 또는 서면 확인 없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활동에 대해 영업 전과 영업 중 충족·유지해야 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근거
업종이 FDI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제출 전에 투자 단계에서의 반려를 막기 위해 업종, 지분율, 자본 구조를 검토한 뒤 IRC, ERC 및 인허가 후 단계까지 처리합니다. 비용은 여러 항목(정부 수수료, 번역·영사 인증, 서비스 수수료)으로 구성됩니다——프로젝트를 파악한 뒤 고정된 일괄 견적을 드립니다. 견적은 무료이며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InTimeVisa는 민간 컨설팅 업체로,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